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기준 정리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형대 근로자들에게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이나 신청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을 1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숙박업, 자영업자 등)과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하며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선별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대상에 따라 4가지 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비대면 근로/사업자 통신비 등 4가지 입니다. 대상별 예상 지원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관한 신청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한달도 안남은 만큼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정이 공개되는 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급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상황을 감안해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정책은 미취업청년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납부 의욕도 떨어뜨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